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) ① (생 략)	제27조(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12. (생 략)	1. ∼ 12. (현행과 같음)
13.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	13. 주민공동시설(어린이집은 제외한다) --
<신 설>	13의2.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
제53조(관리주체의 업무) ① ~ ② (생 략) ③ ---주민운동시설---	제53조(관리주체의 업무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주민공동시설---
제53조의 3 <신 설>	제53조의 3 (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비율)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동시설 위치, 용도, 면적, 이용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(임대사업자의 요청)을 거쳐 전체 입주자(임차인)등의 1/2이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.
제56조(관리주체의 동의기준) (생략)	제56조(관리주체의 동의기준) (현행과 같음)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7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[전자태그(RFID tag)를 말한다]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
제59조(보험료 등) (생 략) 2. -----, 주민운동시설---	제59조(보험료 등) (현행과 같음) 2. -----, 주민공동시설---
[오류수정] 제66조(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) (생 략) ③---관리주체가[별지 13호 서식]에 따라---	제66조(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) (현행과 같음) ③---관리주체가[별지 14호 서식]에 따라---
[별지 10 서식] (제49조1항관련) □ 시설물유지 및 관리서비스 2. 편의시설(---, 주민운동시설 등)	[별지 10 서식] (제49조1항관련) □ 시설물유지 및 관리서비스 2. 편의시설(---, 주민공동시설 등)